고용노동부, 하반기 ‘가사·돌봄 일자리 포럼’ 첫 개최… 제도 실효성·인증기관 확산 논의

고용노동부가 하반기 중 ‘가사·돌봄 일자리 포럼’을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저출생·고령화로 가사·돌봄 분야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보험 등 안전망 강화와 자격·교육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최근 포럼 준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공고했다. 포럼에서는 가사근로자 고용안정, 제도 개선, 인증기관 활성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가사근로자법 4년 차, 인증기관 1.3%에 불과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한 기관에 정부 인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3년간 인증을 받은 기관은 120곳, 소속 근로자는 약 3800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가사근로자 30만명(추정치)의 1.3% 수준이다.

지역별 편차도 뚜렷하다. 서울(55곳)과 경기(30곳)에 기관이 집중된 반면, 대구·강원·충북·충남·경북·제주는 단 한 곳씩, 전남은 전무한 실정이다.

“보장된 근로조건이 오히려 문턱”

정부 인증기관 소속 근로자는 최저임금, 4대 보험,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이 점이 사업주에겐 비용 부담으로 작용해 참여를 꺼리게 하는 역효과도 있다. 이에 고용부는 3년간 보험료 80%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10인 이상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참여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연계·자격제도 개선 논의

고용부는 지자체의 가사·돌봄 서비스 사업과 인증기관을 적극 연계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검토 중이다. 실제로 올해 서울형 가사서비스사업 참여 업체는 모두 인증기관이었다. 지난달 열린 17개 광역자치단체 간담회도 이 같은 맥락에서 추진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자체 지원사업을 통해 인증기관이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육아휴직자 복직 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도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교육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민간에서 ‘가사관리사’, ‘가정관리사’ 등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신뢰도는 낮다. 연구진은 국가공인 민간자격 추진을 검토하고, 정부 인증기관이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 채용한다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